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3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상 전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기해 행해진 것으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3-2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