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1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자의 업무처리방식 및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사업장이라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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