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1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하자 사용자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정직 2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사전 고지 및 징계위원 위촉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해당 처분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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