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0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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