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8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구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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