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8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 자리 외에서는 성희롱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 절차를 거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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