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8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고정급 없이 일당제로 급여를 받았고 근로일수가 불규칙했던 점, 매일 작업량에 따라 근무 인원을 정해온 점, 계속 고용을 약정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계약도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0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1-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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