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7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결과 통보 과정에서 운영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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