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7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의 구속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므로 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 해지나 권고사직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서면 통지 등 해고의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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