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6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지시하고,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더 이상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초심과 재심 과정에서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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