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5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회장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아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표회장의 부당한 처우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강박이 있었다고 볼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대표회장 간의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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