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4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 5일 정해진 시간에 등기사무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정된 자리가 있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지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권고사직 동의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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