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2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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