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0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한 대기발령은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급여의 70%만 지급받아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가 없는 사정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협의도 거쳤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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