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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8
선고일
2025-0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명령으로 인해 업무범위가 축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명령 이후 근로자의 업무범위가 축소된 것 외에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임금, 직급, 보고체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전보가 아닌 단순한 업무범위의 조정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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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