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8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사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로부터 퇴사 권고를 전달받은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퇴직 사유란에 '해고'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는 소극적 반항일 뿐 사직의 의사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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