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4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 간에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 관련 별도의 특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1에게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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