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4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에게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2-1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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