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2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스스로 선택하여 작성하였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해진 수업 일정에 따라 근무했으나 이는 사업장 운영을 위한 것일 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제3자로 대체도 가능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업당 보수를 받았고 타 사업장 업무를 병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