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2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울지방조달청과의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한시적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장소와 시간의 지정은 용역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것일 뿐 종속적 관계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 및 임금체계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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