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1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에 원청과의 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2024년 9월 23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3,032,600원의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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