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1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규모 손실과 부채 초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 한 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했을 뿐 휴직이나 채용 제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없어 성실한 협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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