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9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연이어 불출석한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1-0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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