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9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인사명령의 경우 징계로 인해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고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1월의 징계는 구체적인 메신저 내역과 진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차 인사명령인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는 징계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기한 없이 행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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