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8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이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납품 문제로 퇴사를 권유받자, 4일분 급여를 추가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제출한 사직서가 철회 없이 수리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5-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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