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6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과 가동일별 근무자 현황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하며 5명 이상 근무한 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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