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6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4인 외에 전기 및 소방 업무 직원을 합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지급대장과 고용보험 이력상 상시근로자가 4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전기 및 소방 관련 업체와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4인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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