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4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층에 있는 직원들과의 대화 참여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음의 위법성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전에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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