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3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이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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