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2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2-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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