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2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채용 거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계업무 처리 미숙과 고객사의 담당자 교체 요청 등의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서면 통지서를 근로자 책상에 두고 이메일로도 송부하여 근로자가 이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 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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