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1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에 맞춰 근로관계 종료를 예고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다른 취업처가 확정되자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사건을 심판하였다. 근로자는 2024년 10월 1일 자로 당일까지 만 근무하겠다고 밝히며 퇴사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종국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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