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1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교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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