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0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퇴직확인원을 자발적으로 작성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면담 당시 사용자의 계약 종료 의사에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자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퇴직확인어상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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