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76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폭행 비위행위가 1회에 그쳤고 사적 시비에서 비롯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점, 취업규칙상 비위행위가 곧바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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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