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5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프리랜서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프리랜서임을 확인하는 기명날인을 직접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하며 대표이사 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의 금액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