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4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도 시용평가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수습사원 종합 평가보고 내용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기간 중 타 사업장 취업으로 발생한 중간수입금 중 휴업수당 초과액을 공제한 금전보상액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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