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37
- 선고일
- 2025-01-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조직 내 기강을 무너뜨렸다는 등의 7가지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부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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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