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00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핵심 프로젝트 개발 실패와 심각한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후, 2024년 10월 18일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임금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소속 근로자가 모두 상실되는 등 사실상 도산 및 폐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록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에 이른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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