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9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한 없이 회사 소유 영상채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여 비위 정도가 무겁고 반성하지 않는 점, 허위 진술로 혼란을 초래한 점, 고위직으로서 책임이 무거운 점 및 재심을 통해 정직 12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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