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7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시한 해고 처분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절하며, 징계 절차 또한 모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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