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3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7월 30일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권고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권고 사직서가 강압이나 강요로 작성되었거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1-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