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3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인력개발업체 간의 용역계약서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인력개발업체로부터 일당을 수령한 점, 해고통지 역시 인력개발업체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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