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3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텀블러 뚜껑을 던져 TV 패널을 손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는 점과 과거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12-16)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지도ㆍ조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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