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5-1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