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2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시 대표의 발언과 국민연금 기준을 근거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기록과 사용자가 외주용역자라고 주장한 인원들을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은 77명, 가동일수는 19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4.05명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1-26)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