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1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행한 성과급 인사평가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급 인사평가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었고, 인사규정과 공지된 절차에 따라 상대평가로 등급이 부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성과급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12-12)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