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4년 2월 1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후 과거 처분에 대한 손해 보상 목적으로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5-0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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