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0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포함을 주장하는 인원 중 일부는 중국 모회사 소속으로 국내 회사에 출장 근무 중인 근로자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외국 법인 소속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중국 모회사 소속을 제외하고 4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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