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9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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